국회의원 내란선동「RO」사건

[사건 개요]

2010.05 국가정보원 「111」콜센터에서

"舊「민혁당」잔존세력들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지하조직 「RO」를 결성, 

종북(從北)혁명 기도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

약 3년여 걸친 내사를 통해 국회의원

L모씨 등「민혁당」간첩사건

잔존 세력들이 종북 지하혁명조직

「RO」결성을 기도, 내란을 선동중인 

사실을 포착


2013.08 수사착수, L모씨 등 핵심 관련자들이

국회 등 제도권에 침투ㆍ암약하다가 

2013년초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2013.05 130여명이

은밀 회합, 무장폭동을 위한 구체방안 

모의 등 내란선동 사실 규명


1심 법원(2014.02)은 「RO」실체 및 내란음모 

사실 등을 인정,「RO」핵심조직원 7명에게 

모두 중형(重刑)을 선고하였으나

- 2심 법원(2014.08) 및 대법원(2015.01)은 

국회의원 L모씨와 그 추종세력들이 대한민국 

체제 전복 목적하에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 법상 요구되는 엄격한 증거의 부족을

이유로 지하혁명조직  「RO」 존재 및 

내란음모죄 성립을 불인정,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 혐의만 인정


※ 총책 L모씨 징역 9년ㆍ자격정지 7년, 

경기 북부지휘책 K모씨는 징역ㆍ자격정지 

각 5년, 경기 남부 지휘책 L모씨는

징역ㆍ자격정지 각 4년, 중앙위원 J모씨 및 

경기 중서부ㆍ동부지휘책 등 3명은 

징역ㆍ자격정지 각 3년, 남부

조직원 H모씨는 징역ㆍ자격정지 각 

2년 선고


[사건 특징]

「RO」사건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현역 

국회의원이 국가 전복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세력을 규합, 내란을 선동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전화국을 비롯한 국가기간 시설 파괴 등 

이른바 ‘결정적 시기’가 다가올 것에 대비한 

중요시설 사전 답사는 물론, 구성원간 수시 

비밀회합, 무장 폭동까지 기도하는 등 

국내 체제위협 세력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드러난 사례


출처-국가정보원(http://www.nis.go.kr/main.do)

[사건 개요]

대학가 주사파 운동권 출신 총책 K모씨는 

1993.08 김일성으로부터 ‘남한 혁명지도부

결성’ 지령을 받고,주사파 운동권 4명을 

포섭ㆍ지하당 「왕재산」을 결성 2011.07 

수사결과, 총책 K모씨 등 

「왕재산」 핵심지도부는 北 「노동당」에 

가입한 후 ‘관덕봉’ㆍ‘관순봉’ㆍ‘관상봉’ 등

대호명(위장호칭)을 부여받은 후

- 北 「255국」으로부터 "2014년까지 인천시청

과 방송국, 포탄공장ㆍ軍ㆍ경찰서에 조직원을

포섭, 결정적 시기에 장악 

또는 폭파하라" 는 등 지령을 수수하고

- 우리 군 작전계획ㆍ컴퓨터 암호화 기술 등

군사자료와 국내정세를 北에 보고 하는 한편,

국내 정당ㆍ관공서 등 제도권 침투를 기도한

것으로 확인

※ 2013.07 대법원에서 총책 K모씨는 징역ㆍ

자격정지 각7년, 인천지역책 L모씨ㆍ서울지역

책 L모씨는 징역ㆍ자격정지 각5년, 재정지원

책 L모씨는 징역ㆍ자격정지 각4년, 선거거점

책 Y모씨는 징역 1년ㆍ집행유예2년 각각 선

고, 刑 확정



[사건 특징]

북한이 겉으로는 평화ㆍ협력을 내세우면서도

우리사회내 종북(從北)사조 확산 및 政ㆍ官계

인물포섭ㆍ지하당 구축 등을 통해 

대남적화공작을 지속 추진중인 사실 재확인

동구권(東歐圈) 등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한 상황에서도 국내 종북세력

들의 충성맹세ㆍ상납 등 비이성적이고

광신적 金哥 찬양 행태 표출

신문기사로 위장한 최첨단 프로그램(스테가노

그라피)을 간첩통신에 활용하는 등 첨단공작

기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


출처-국가정보원(http://www.nis.go.kr/main.do)

[일심회] 간첩사건

■사건 개요

美 시민권자 J모씨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386운동권 출신 정ㆍ재계 인사를 포섭, 

「일심회」를 결성한 후 국내 정세 동향을 

수집ㆍ보고하는 등 간첩활동

※ 2006.10 부터 2007.02 까지 2차에 걸쳐 총 6명 검거


■침투 및 간첩활동

J모씨는 1987년경 미국 유학중 북한

공작조직에 포섭되어 지령에

따라 국내 입국 정착, IT업계에 종사하면서 

386운동권 출신들에게 접근ㆍ친교를

유지하면서 사상성향을 파악, 북한에 보고

정ㆍ재계 S모(인터넷 영어학원 원장),

 C모(○○당 사무부총장), P모(국회의원 

보좌관)씨를 포섭,「일심회」 를 결성한 후 

중국 북경 등지에서 북한 대외연락부 

공작원과 접선

총선ㆍ지자체 선거 등 국내 정치정세 동향을

수집, 인터넷 E-mail을 통해 북한에 보고하는

등 장기 암약하면서 간첩활동



■사건 특징

일부 1980년대 대학 운동권 출신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맹신하며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남혁명을 위해 암약중인 사실을 확인



[사건 특징]

북한이 겉으로는 평화ㆍ협력을 내세우면서도

우리사회내 종북(從北)사조 확산 및 政ㆍ官계

인물포섭ㆍ지하당 구축 등을 통해 

대남적화공작을 지속 추진중인 사실 재확인

동구권(東歐圈) 등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한 상황에서도 국내 종북세력

들의 충성맹세ㆍ상납 등 비이성적이고

광신적 金哥 찬양 행태 표출

신문기사로 위장한 최첨단 프로그램(스테가노

그라피)을 간첩통신에 활용하는 등 첨단공작

기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


출처-국가정보원(http://www.nis.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