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서 남북대화를 막는 반통일 악법이다?
부모자식간에도 보안법 위반시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반인륜적인 악법이다?
UN인권위에서도 개정을 권고하고있다?
북한이 더 낫다라는 말만해도 처벌하는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막는
반통일악법이다?
북한뿐 아니라 외국이 우리나라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도 처벌하는법으로 대체되어야한다
6.15선언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한다?
세계의 어느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만고의 유례없는 악법이다?
국보법에 의해 처벌받는 사람도 줄고있고,6.15공동선언이후 사문화되어 폐지해야
정권안보에 이용되어온 악법이다?